“동반성장 추진, 기업자율에 맡겨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해 대부분의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300개사(대기업 100개사,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동반성장 관련애로와 개선과제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74.7%가 `정부는 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고 추진은 기업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응답한 대기업의 89%, 중소기업도 67.5%에 달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추진방법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없게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77.7%로 다수를 차지했다(대기업 87%, 중소기업 73%).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성과 공표범위에 대해서는 대기업 68.0%가 `실적이 우수한 기업만 발표하고 여타기업들은 개별 통보해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반면, 중소기업의 58.5%는 `중하위기업을 포함해 평가대상기업을 모두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해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다만 동반성장 추진성과 공표내용에 대해서는 대기업(90%)과 중소기업(72%) 모두 `업종별 특수성 반영의 한계나 체감도 평가시 점수산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순위보다는 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동반성장 성과평가결과를 공표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대기업의 44%가 `업종에 따라 협력관계나 지원방식이 서로 다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특정업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좋지 못한 평가결과를 받고 부도덕한 기업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그밖에 `해외시장 입찰 등 불리`(29%), `인기투표식 평가`(27%)를 걱정했다.

이번 조사결과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올 들어 모기업과의 동반성장 추진에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실제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구두발주 및 서면계약 거부`(97.6%), `기술 탈취`(95.7%), `납품대금 부당감액`(89.5%), `장기어음 결제`(85.9%) 등에서 `문제가 없거나 개선됐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문화에 대해서도 `모기업 구매담당자의 고압적 태도`(91.4%), `납기나 물량 등 계약조건 변경`(87.7%), `최저가 낙찰제`(87.1%) 등이 `문제가 없거나 개선됐다`는 비중이 85% 이상으로 높았다. 다만 `원자재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반영`(65.7%), `납품단가 인하`(72.4%)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게 조사됐다.

향후 정책적으로 중점을 둬야 할 사항 역시 대기업(74%)과 중소기업(80%) 모두 `납품단가 조정애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의 수립 및 시행`을 꼽았다(전체 78%).

구체적인 납품단가 인상방식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52%가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인상협상을 통해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현행방식 유지`를 선호했다.

중소기업은 `납품가격 조정을 위한 새로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37%)는 의견이 많았으나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33.5%를 보였다. `법률상 강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대기업(5%), 중소기업(29.5%) 모두 상대적으로 응답이 적었다.

불공정거래와 거래문화가 크게 개선된 것에 비해 모기업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개선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지원`(84.6%)과 `경영자문 지원`(87.1%) 등에서 `달라진 것이 없거나 후퇴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바라는 사항으로 대기업 응답자의 78%가 `품질향상,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 노력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높여 모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전무이사는 “동반성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책추진의 큰 틀이 마련되면서 올 들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들의 체감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인상 등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각차가 있는 부분은 좀 더 협의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