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미묘한 차이 속 ‘檢 간첩증거 철회’ 질타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여야가 28일 검찰이 조작 의혹이 일었던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문서를 철회 한 것을 들어 국정원과 검찰을 싸잡아 비판했다. 각 당의 처지에 따라 비판의 수위에는 미묘한 차이가 엿보였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며 “사실 여부를 떠나 애초에 의혹 논란을 일으킬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국정원과 검찰은 국민에게 스스로 무능함을 증명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증거자료 조작 논란으로 이 사건의 본질인 유우성씨가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빼돌린 간첩인지의 여부는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국정원과 검찰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가 최고사정기관으로서 땅에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한 점 의혹도 남가지 않는 철저한 진상조사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행여나 이번 일을 계기로 대북감시망이 무뎌지거나 간첩이 활개칠 여지를 줘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진상조사에 무게를 두며 약간 거리감을 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고삐를 죄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상임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1심 재판과정부터 증거조작 사실이 드러나고 중국 정부조차 우리 문서가 아니라고 부인했음에도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조작이) 아니라고 하던 검찰의 태도가 매우 옹색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국정원은 대선불법 개입 사건에 이어 간첩조작 사건의 주인공으로 사법체계를 뒤흔들어 민주주의를 모욕했다”며 “책임자를 문책해야 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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