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수민 “취임 직후 인허가·착공 ‘실적관리’로 주택 공급 속도전"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주택 공급 10만호라는 목표치를 세워놓고, 못해도 1년에 6만에서 7만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에 나서려고 합니다. 사전에 컨설팅을 도와주겠다는 제도가 서울시의 ‘신통기획’인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예 예상 후보지를 골라 인허가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집중 발굴해 목표치를 제시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 의원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대통령실에 근무한 관료 출신 인사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유럽개발부흥은행(EBRD)을 거쳐 일선 경제 현장에서 벤처·인공지능(AI) 기업을 창업해 ‘실물 경제 경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 뛰어든 박수민 의원은 지난 2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서울시 내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형 실적 관리’ 정책을 제안했다. 10만호라는 목표를 지역별로 구체화하고, 인허가 집중 관리와 함께 해당 지역의 실적과 착공까지 일괄 관리하는 ‘기업형 성과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시장으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민들이 주거 불안 없이 가정과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취임 즉시 구역별로 규제는 물론 인허가와 착공까지 연도별 실적 관리를 통해 서울시 차원의 집중 관리 체계가 구축된다면 시민들의 이른바 ‘패닉바잉’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개발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이나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로 환원하는 ‘공공기여’를 현금화해 소외 지역에 투자하는 방안도 내놨다. 박 의원은 “요즘 인기 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보면 자체적으로 커뮤니티 시설 등을 조성한다”며 “대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현금으로 받아 노도강이나 성북, 중랑 등에 집중 투자할 생각이다. 집중 투자를 통해 벤처 기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10분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구상하는 ‘10분 도시’는 기업 유치와 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복합 개발’ 프로젝트다. 해당 지역에 벤처 기업을 유치하고, 임직원이 도보 10분 내 출퇴근할 수 있는 주택 공급과 함께 학교 설립까지 병행해 복합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강남 등 인기 지역의 규제 완화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재원으로, 중랑·성동·노도강·강북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8도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경제성 문제로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용적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기여를 활용한 투자 방식으로 경제성을 확보하면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다. 현재는 이러한 인허가 목표치 등 성과 설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5남매를 둔 다둥이 아빠인 박수민 의원은 현실적인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핀셋 공약’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출산이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시간과 돈을 줘야 한다”며 “육아휴직이나 집중 육아 시간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 시간 동안의 업무 부담은 동료에게 돌아간다. 그렇다면 동료에게 돌아가는 부담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아 바우처 등 제도와 함께 현실에 맞는 ‘핀셋 출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녀의 여름·겨울방학 동안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캠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