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한국' 40년 지나면 3명당 노인 2명 부양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우리나라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약 40년 뒤엔 생산가능인구 3명이 2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5년후면 고령인구가 유소년을 추월한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노년부양비는 16.1로 집계됐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6.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숫자를 말한다.

지난 1990년만 해도 13.5명이 노인 1명의 부담을 지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후 노년부양비는 급격히 치솟는 추세다.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2017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약 5명이 1명을, 2050년에는 약 1.4명이 1명을 각각 부양해야 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노령화지수도 심상찮다. 아직까진 유소년 인구(0~14세)가 고령자(65세 이상)보다 많지만, 5년 뒤엔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하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노령화 지수는 77.9로 100명당 고령자가 78명이지만, 2017년엔 104.1로 100을 넘어선다.

황해범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사무관은 “유소년 인구는 향후 생산가능인구로 진입할 연령이지만, 앞으로 이들 인구가 줄면서 내야 할 세금 등 노인 부양의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총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1.8% 수준이지만 2050년엔 37.4%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반면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현재 15.1%와 73.1%에서 각각 9.9%, 52.7%로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기준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5% 수준에 불과했다. 2003년을 제외하곤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지만, 2007년(31.3%)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빠르게 늙는 나라’가 되면서 사회복지 지출도 급증할 전망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월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통해 고령화와 맞물려 건강보험 급여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2050년까지 국고와 지자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 지출이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농어촌 고령자를 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적은 편은 아니다”라며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가 많으면 재정과 국민연금 측면에서 긍정적일지 모르지만, 개인의 삶의 질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중고령(50~64세)층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 지식 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강화해 고령인력을 잘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