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진흥기금 속도”…서울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서울주택진흥기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론회를 연다.

‘주택진흥기금 운용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토론회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일 오후 서소문1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주택진흥기금 운용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서 검토 결과 실현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판단이 나와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서울에 도입하고자 한다”며 “기금을 통해 건축비, 토지확보 등 실질적 비용에 대해 직접적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2000억원씩 적립해 10년 동안 2조원의 재원을 확보해 기존 공급과 별개로 연간 25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서울주택진흥기금은 오스트리아 빈의 주택진흥기금 운용 사례를 벤치마킹해 진행될 것으로 봉니다. 빈은 전체 주택의 40%를 공공주택이 차지하고 대부분이 기금지원형 임대주택이다. 독립형 재정운영 구조의 ‘빈 기금’을 통해 다양한 소득계층에 장기 임대를 제공하고 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정종대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빈 사례에서 지방정부가 안정적 재원을 통해 공공성을 갖춘 임대주택을 장기간 공급하는 구조가 시민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특히 서울형 기금은 토지확보, 건설자금, 운영자금 등 전 주택공급 주기에 걸친 전략적 금융지원을 목표로 한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건설경기 동향 및 향후전망을 설명하며 서울시가 당면한 건설환경의 변화를 발표한다. 공사비 급등이나 금리 변동과 같은 외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정토론에는 한국부동산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미글로벌, 이지스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등 공공·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주택진흥기금의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언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 ‘서울형 주택진흥기금’의 구체적 설치 및 운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2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민간 임대주택,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등 실수요자 중심 주거복지를 더욱 강화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