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세금낭비`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문 데 대해 평가지표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한편,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세금 낭비라고 비난했다.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곽 교육감은 2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오는 2014년까지 국책사업과 법령사업을 제외한 기존 교육청의 정책사업 80%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당장 내년부터 각종 정책사업의 50%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서울의 11개 교육 지원청별 특색사업과 지구별 자율 장학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이라는 이름에 맞게 학교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바꾸겠다고도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정책을 줄여 절약되는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 집행할 수 있는 일반 교육예산을 늘리겠다고도 언급했다. 또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과 생활지도 외의 행정업무를 선생님들에게서 분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교무행정업무지원팀제`를 운영, 모든 학교에 교육행정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연구 및 지원시스템을 혁신하고, 교육청의 장학 전문직과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교사 지원체계의 핵심 중추 기관에 대해 기존 교장평가 외에 다면평가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2년 연속 교과부 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받은 데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평가 시스템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노력해서 반드시 상위권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사비리 등으로 지난해 청렴도 평가가 워낙 낮은 것이 저조한 등급의 이유 중 하나"라면서도 "다만 시도교육청 평가와 관련해 평가지표를 정하는 데 교육청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평가지표가 아쉽다"고 말했다.

체벌금지에 따른 교권 추락 우려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황은 인성교육을 소홀히하고 경쟁교육을 앞세운 산물일 뿐"이라면서 "체벌을 금지하자고 했을 뿐 처벌과 훈육을 금지하자고 한 적은 없다. 수업 규율은 대폭 강화해야 하고 수업 외 생활규율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곽 교육감은 "실시된 지 이미 120일이 넘었고,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으며 이 아이를 이뻐해주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아이를 죽일지 말지를 결정하자는 것 아닌가"라며 "이 정책은 적어도 망국적 포퓰리즘이나 쥐덫에 놓인 치즈하고는 거리가 멀다. 182억원의 선거자금이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근본적으로 교육감의 권한"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곽 교육감은 올 초 지정된 23개 서울형 혁신학교를 통해서는 희망을 발견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취임 당시 공약과 비교해 무상급식과 체벌금지, 혁신학교 외에도 해놓은 것이 많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