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통령선거일 개헌 국민투표 함께 추진…87체제 넘어야”(상보)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구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하여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 투표에 제안에 찬성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합니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 출연”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갖고 있다.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 조치 및 계엄의 해제권까지 가지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며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다”이라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다.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두 달 후 국민의 시간이 온다. 국민의 힘은 이미 개헌 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헌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