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가 부추긴 '로또 청약 경쟁'…강남서 만점통장 또 나왔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당첨만 되면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분상제 단지를 중심으로 이른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만점 통장(84점)’이 잇따라 등장하면서서 청약시장이 ‘로또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아크로 드 서초 단지 투시도 (사진=DL이앤씨)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신동아 1·2차 재건축) 전용면적 59㎡C형 당첨 가점에서 84점 만점이 나왔다. 지난해 9월 송파구 잠실 르엘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청약 가점 만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즉 본인을 포함해 최소 7인 가구가 15년 넘게 무주택을 유지해야 도달할 수 있는 점수다.

만점뿐만 아니라 당첨 하한선(커트라인) 자체가 평범한 가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았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59㎡A형의 최저 가점은 74점이었다.

74점은 5인 가족(부양가족 4명)이 15년 이상 무주택과 통장 가입 기간을 꽉 채워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자녀 1~2명을 둔 일반적인 30~40대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해도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 64~69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강남권 청약 당첨은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청약 인플레를 부추긴 주요 원인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지목되고 있다. 아크로 드 서초 전용 59㎡C의 분양가는 약 17억 9000만 원대로 책정됐는데 인근 서초그랑자이 동일 면적이 지난 1월 35억 50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7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당첨되면 수십억 차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가점자들이 강남권 분상제 단지에만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 지방 청약 시장이 극심한 미분양에 시달리는 것과 대조적으로 아크로 드 서초는 1순위 평균 경쟁률 1099대 1을 기록하며 서울 민간분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청약 과열과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청약 제도만의 보완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상제는 과거 무주택 서민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지금은 누가 더 점수를 많이 받는 기준을 충족했는가를 수치화해 줄을 세워 ‘로또’를 배분하는 가점제로 변질됐다”며 “가점제를 어떻게 손보든 한정된 물량의 배분 비율 조정일 뿐이므로, 근본적으로 분상제 적용 가격과 시세 간의 격차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분상제는 현재 가격 규제라기보다 희소성 배분 제도에 가깝다”며 “로또 기대감이 커질수록 실수요자들이 기존 매매 시장 대신 청약에만 매달리게 되어 공급 신호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검토 중인 채권입찰제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시세 차익의 일부를 국채 매입 방식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전문위원은 “시장 가격을 왜곡해 여러 부작용을 유발하는 민간 개발사업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채권입찰제 역시 사업 속도를 더디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