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소아당뇨 대책 정상화' 적극행정 최우수 선정

총리실 적극행정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이흥권 업무평가실 과장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무총리실이 소아당뇨 어린이 지원 정책인 ‘인슐린자동주입기 건강보험 급여화’를 현실화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했다.

국무총리실은 하반기 총리실내 적극행정 우수직원으로 소아당뇨 어린이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소아당뇨 환우와 가족 등 정책 수요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정부업무평가실의 이흥권 과장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총리실에서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가이드라인이 복지부, 교육부, 환우단체 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었다.

인슐린 처치 지원에 대해 보건교사는 부작용시 면책을 요구했고,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건강보험 급여화는 최초의 자가사용 의료기기 건보 적용 선례가 될 수 있어 주관부처도 난색을 표했다.

이에 이흥권 과장은 총리실이 직접 후속조치를 신속히 챙겨나가기로 결정하고 현장점검, 서면점검, 이해관계자 소통, 기관간 쟁점조율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학부모, 환우단체와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슐린 주사의 편의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인슐린자동주입기 건보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해결했다. 그 결과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우 단체와 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건강보험이 새롭게 적용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소아당뇨 대책은 소아당뇨로 고통을 겪는 환우와 그 가족들이 너무나도 기다린 단비같은 정책임에도 초기 진행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서 “다행히 총리실이 주도권을 잡고 하나하나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교육부,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적극행정을 펼쳐줘서 후속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총리실 적극행정 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김상엽 사무관

총리실은 적극행정 우수직원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을 담당한 김상엽 사무관을 선정했다.

김 사무관은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농식품부에서 국조실로 파견와서 근무하던 중 올해 4월부터 주변국에 ASF가 발생하자 관리대책을 만들었다. 특히 실무에서 △국경검역 강화 △멧돼지 관리 △남은음식물 급여금지 및 관리 강화 △지자체 합동 가상훈련 실시 등을 총괄했다.

지난 8월 파견기간이 종료되어 농식품부로 복귀한 김 사무관은 9월16일 국내에서 첫 ASF가 발병해 확산되자, 국조실 ASF 상황반으로 다시 지원해 범정부 상황대응을 총괄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비록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했지만 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노고를 잊지 않고 정당한 평가를 내린 사례”라고 말했다.

적극행정 장려사례로는 총무과 김정숙 주무관과 의전비서관실 원성연 사무관이 선정됐다. 김정숙 주무관은 기존에 관행대로 진행하는 물품구매 방식을 변경해 1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원성연 사무관은 총리 해외순방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에서 환자발생, 대규모 수행단의 편의확보 등에서 순발력 있게 대응한 공로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