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 죽이고 쿠팡 키운 대형마트 규제 손봐야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아무 것도 하지 않거나, 갈등만 부추기는 건 정치가 아니다. 소비자 편익·공정 경쟁 측면에서 대형마트 규제 현실을 직시하고,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앞장서 ‘조정’하는 것이 정치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태평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14년 전에 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 그리고 ‘쿠팡 사태’로 인한 시장 경쟁의 불공정성 등이 대두되면서 올초 대형마트 규제 개선의 동력이 형성됐지만 최근 다시 불씨가 사그라드는 것 같아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올해 3월부터 이재명 정부의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 중 최근 유일하게 대형마트 규제 재검토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여년 전 환경에서 만든 규제를 오늘의 소비 여건에 맞게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을 냈다.

그는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당시부터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대형마트 규제 14년간 실제 전통시장이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걸 확인한만큼,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면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게 규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초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 정부·여당 차원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방안을 추진(김동아 의원 유통법 개정안 발의)키로 했지만,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 단체 및 여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최근의 동력은 많이 상실된 상황이다. 지난 2월 법안 발의 이후 당초 여당내 의원들의 후속 법안들도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전무했다. 업계에선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소상공인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봤다.

이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대형마트 규제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우선”이라면서도 “과거 ‘타다 금지법’때처럼 업역간의 갈등이 첨예한데, (규제 개선) 법안만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는 것까지가 정치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규제가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 하고, 이를 통해 손해를 걱정하는 이해당사자가 있다면 ‘그렇지 않다’며 지원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길을 만들고 해법을 찾아주는 것이 정치이지, 그냥 갈등만 부추기고 그대로 멈춰있기만 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위원장은 크게 △소비자 편익 △공정 경쟁 △상생 등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대형마트 규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유통산업은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익을 높일 노력들을 계속 경쟁적으로 해야하는데, 대형마트는 발목을 잡고 이커머스는 놔두는 건 불공정”이라며 “동시에 소상공인 기금 형성 등 지원 정책을 더 강화하면 대형마트 규제 완화 자체는 대립적 사안이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