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강화]조선·철강·석화 25곳 원샷법 지원

'공급과잉' 조선기자재 15곳, 철강 6곳, 석유화학 4곳 대상
유일호 "사업재편에 가속도..구조조정 부작용 최소화"

등록 2017-01-25 오전 9:30:00

수정 2017-01-25 오전 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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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연내에 공급과잉 업종으로 지목된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한 사업재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2017년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내에 조선 기자재 15개사 이상, 철강 6개사, 석유화학 4개사 등 총 25개사에 대한 원샷법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

원샷법 승인 기업이 되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사업재편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 수 있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 받을 수 있다. 원샷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지난해 2월 국회에서 통과돼 8월13일부터 시행됐다.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설비 감축 등 선제적인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다. 현재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갑영 연세대 전 총장이 맡고 있다.

지난해 보스톤컨설팅그룹(철강) 베인앤컴퍼니(석유화학) 컨설팅 결과 철강 품목은 23억8000만t 공급량 중 7억5000만t(32%)이, 석유화학 품목은 33개 품목 중 4개 품목(12%)이 공급과잉 상태였다.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으로 철강 빅 3(포스코(005490),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석유화학 빅 3(LG화학(051910), 롯데케미칼(011170), 한화케미칼(009830)) 모두 지목됐다.

지난해에는 총 15개 기업이 원샷법 지원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한화케미칼(009830), 유니드(014830), 동양물산(002900), 하이스틸(071090), 신성솔라에너지(011930),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LG화학(051910), 리진, 보광, 우신에이펙, 삼영기계, 유일, 쓰리에스, 벤투스 등 15곳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대기업 특혜 지원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승인된 기업은 중소기업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중견기업은 각각 4곳이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조선업은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산업 전반의 고부가 가치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