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파산신청자 10명 중 6명 60대 이상…'노후파산' 갈수록 심화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또 다시 파산하는 시민의 69%도 60대 이상으로 드러나 노후 파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25년 개인파산 신청자 실태조사 결과(사진=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한 ‘2025년 개인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10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60대 이상 개인파산 신청자는 691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50대까지 포함하면 83.1%에 달해 중장년 이후 소득 기반 붕괴가 파산으로 직결되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36.5%(435명)로 가장 많았다. 이후로는 50대 25.1%(299명), 70대 이상 21.5%(256명) 순이었다.

특히 한 번 파산을 겪고도 다시 파산 절차를 밟는 ‘재파산자’ 비율이 10.6%(126명)에 달했으며, 이 중 69%(87명)가 60대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센터는 고령층의 경제적 회복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방증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신청자의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부족’이 79.5%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에서는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노후 파산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진 계기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한 경우가 89.8%로 가장 높았다. 질병이나 입원이 방아쇠가 된 사례는 30.2%로 2023년(24.3%)보다 5.9%포인트 증가했다.

신청자의 평균 총 채무액은 2억 8700만원이었다. 60대 이상은 평균 3억 9400만원으로, 고령층일수록 장기간 누적된 이자로 인해 채무 규모가 더 컸다.

취약계층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신청자의 86.2%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2023년 83.5%, 2024년 83.9%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70.4%로 가장 많았다. 이 역시 2023년 63.5%, 2024년 68.4%에 이어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부채를 감당하는 고립 가구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신청자의 84.6%는 무직 상태였으며 60대 이상에서는 무직 비율이 88.2%까지 치솟았다. 일자리가 있는 경우도 대다수가 일용직·단기직에 머물러서 작은 경제적 충격에도 파산으로 내몰릴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드러냈다.

한편 2013년 7월 문을 연 센터는 현재까지 1만 4610명의 악성부채 3조 9320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중앙센터와 강남구의 청년동행센터를 포함해 서울 전역 10개 센터에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악성부채 확대를 예방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대표전화를 통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금융취약 어르신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 금융복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피해 어르신의 신속 회복 지원 및 재정 자립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금융안전망 강화와 실질적인 재기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60대 이상 노후파산 실태조사 결과(사진=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