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폐쇄' 반면교사…1%대 '성장률 쇼크' 경고음(종합)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불과 10여년 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성장 쇼크’ 경고음이 울렸다.

결국은 생산성이다. 노동이든 자본이든 기술이든, 주요국과 비교해 한참 못 미치는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도 노동생산성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2030년대 韓 잠재성장률 1.9%”

18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후 낸 보고서를 보면, IMF는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2%로 하락한 뒤 2030년대에는 1.9%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2040년대(1.5%)와 2050년대(1.2%)에는 더 내려갈 것으로 봤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가 가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을 말한다.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며, 기업으로 치면 생산능력과 비슷하다. 잠재성장률이 단기적인 경기 과열 혹은 후퇴를 포함한 분기별 혹은 연도별 경제성장률보다 큰 함의를 지니는 이유다.

IMF의 전망은 ‘암울’ 그 자체다. 적어도 10년 후에는 2%대는커녕 1%대 성장률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에 걸맞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탓이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시간’을 보낸 일본 경제처럼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의 성장률은 1992년 0.8%로 갑자기 하락한 이후 3년 연속 추세적으로 3%대 성장을 한 적이 없다.

잠재성장률에 맞춰 경제성장률도 점차 떨어질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올해(3.0% 전망)는 3%대를 찍겠지만, 다시 2%대로 고꾸라질 것으로 봤다. 내년 전망치는 2.9%이며,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각각 2.8%, 2.7%다.

IMF의 조언은 결국 생산성이다. 잠재성장률 급락의 원인을 △급속한 고령화 △뒤떨어지는 생산성 △노동시장 왜곡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으로 봤다.

노동생산성이 대표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시간당 GDP)은 33.1달러였다. OECD 평균(47.0달러) 대비 13.9달러나 낮다. 미국(63.3달러) 독일(59.9달러) 프랑스(59.9달러) 영국(47.6달러)은 물론이고, 일본(41.6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비정규직의 처우는 열악한데 반해 정규직의 고용 보호는 과하다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소득 불평등을 키우고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다는 건 IMF가 우리나라를 향해 꾸준히 했던 경고다.

최근 한국GM 사태도 생산성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장기적인 성장의 핵심은 생산성을 끌어올릴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가 키 포인트”라며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는 건 비단 서비스업 분야의 자영업자뿐만 아니다. 한국GM처럼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도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산성만 받쳐준다면 고임금은 근로 의욕 고취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뜻으로 읽힌다. 성 교수는 “반도체 같은 일부 업종만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생산성 낮은 좀비기업은 쳐내야”

해결책은 무엇일까. IMF는 생산성 향상과 고용보호 완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의 정책 패키지를 묶어 구조개혁을 실시할 경우 10년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0.6%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반등의 모멘텀은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최근 IMF 연례협의단(지난해 11월 방한)의 조언과 같은 기조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성과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거론했다. 또다른 한 경제계 인사는 “고통 없는 성장은 신기루”라며 “제 앞가림도 못하는 좀비기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IMF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부양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추가적인 인상은 신중론을 폈다. 실업률을 끌어올려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IMF는 아울러 한국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청년 고용 확대’라고 제언했다. IMF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큰 폭 하락하면서 OECD 평균 대비 10%포인트가량 낮아졌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층 가운데 교육 등을 받지 않는 이도 전체의 18%로 나타났다. OECD 평균(약 10%)보다 더 높다.

IMF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마이스터 학교나 인턴십 과정을 강화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