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바우처, 노후는 경력매칭…청년이 설계한 저출생·고령화 해법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13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5년 미래세대 국민WE원회’ 활동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올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10대·20대 250명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국민WE원회’로 개편,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토론·숙의형 정책 토의와 온라인 미션 활동을 병행해왔다.

성과 보고회에서는 지난 9월 온라인 정책방에서 제안된 9개 주제 24개 제안 중 국민WE원들이 뽑은 최종 5개 주제 우수제안 8개에 대해 발표했다.

결혼 주제 분야에서 1등으로 뽑힌 ‘결혼 자금 부담 완화 정책’은 결혼 준비 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제공, 결혼 초기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전국적인 금융상품 표준화 등의 제안도 발표됐다.

양육·돌봄·교육 주제분야 우수 제안은 ‘저출생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대학교 필수강좌를 개설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자는 아이디어다.

주거 분야에서는 무자녀 가구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유자녀 가정에 주택공급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유자녀 가구 주거 혜택’ 제안과 지방에 거주하며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신혼가구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방·수도권 거주지 분산’ 정책을 발표했다.

‘고령사회 계속고용’ 주제로는 ‘고숙련 뉴 시니어(new senior)를 위한 맞춤형 경력 매칭 및 유연 근무제’ 방안이 발표됐다. 이 제안은 시니어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중소기업과 매칭하고, 기업 규모별로 고령자 고용 의무화(1~3%) 단계적 도입, 계속 고용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마지막으로 ‘에이지-테크(Age-Tech) 기반 실버 경제’ 분야에서는 고령자의 신체능력에 따른 맞춤 지원이 제안됐다. 거동이 가능한 고령자에는 주민센터 등을 활용한 상시 교육·체험 프로그램,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는 방문상담과 돌봄로봇 대여 등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1기 국민WE원의 제안들이 올해 ‘인구비상대책회의’ 등을 통해 정책으로 구현한 것처럼 2기 WE원들의 아이디어 역시 정부 정책의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건의된 과제들은 관계 부처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인구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