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서울 토허신청 4월比 40% 감소…가격 상승 10·15 이후 최대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본격화된 지난달 서울 지역 토지거래허가신청(토허신청)이 4월 대비 40% 가량 줄었다. 반면 가격 상승은 10·15 대책 이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 6월 토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5382건으로 지난 4월(8925건) 대비 39.7%, 전월(6043건) 대비 10.9%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영향으로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32.3% 줄어든 데 이어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유예 제도 이후인 지난달에도 신청 감소세가 이어져 정책 시행에 따른 거래 증가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6월 주간 일평균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발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집중됐던 신청 수요 감소와 7월 세제개편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권역별 토허신청 동향을 살펴보면 강남 3구와 용산구 비중은 감소한 반면 강북권 중심 거래 비중은 확대됐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신청 비중은 5월 16.7%에서 지난달 13%로 감소한 반면 강북 10개구 비중은 41.5%에서 46.2%로 확대됐다. 시는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후 강남권 절세 목적 거래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대출 등 부담이 적은 실수요자 중심 거래가 많은 강북권 및 외곽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부연했다.

6월부터 시행된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279건으로 전체의 5.2%로 나타났다. 강북권 10개구RK 1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면 한강벨트 7개구 72건, 강남 3구 및 용산구 65건, 서남권 4개구 27건 순이다.

반면 토허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2.67% 오르며 5월(1.87%)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이는 10·15 대책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이다. 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출회된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된 이후 급매 거래가 마무리되고 기존 호가를 유지한 일반 매매거래가 증가하면서 실수요 중심의 매수세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남권 반등과 실수요 중심 비강남권 강세가 동시에 나타났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전월 대비 3.1% 올랐으며 한강벨트 7개구는 전월 대비 1.89%올랐다. 강남권 10개구와 서남권 4개구는 전월 대비 각각 2.86%, 2.89%오르며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