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서부지법 폭동에 “법치주의 무너져…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모든 정치적 행동 법테두리 안에서 가능”
“민주공화국 시민, 평화적 의사 표현해야”
  • 등록 2025-01-19 오후 6:29:03

    수정 2025-01-19 오후 6:29:03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치주의의 보루인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우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공격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모든 정치적 행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 100여명이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 경내로 난입했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법원의 창문과 집기가 상당히 파손됐고 외벽 역시 훼손됐다.

경찰은 기동대 경력 1200여명과 마포경찰서 경력 115명, 인접서 경력 76명 등 약 1400여명을 투입해 법원에 침입한 폭도들을 끌어냈다. 내부에 진입한 이들을 끌어내고 법원 밖으로 완전히 몰아내는 데에만 3시간가량이 소요됐다. 이 현장에서 경찰은 47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연행했다.

김 전 총리는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 전 총리는 “모두 차분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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