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정책 방향 바꿔야…출산 요구 아닌 좋은 환경이 먼저”[ESF2025]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출산하라’는 요구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이인선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던진 일갈이다.

이인선 위원장은 “저출산 위기는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청년들과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어서 미루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한 주거, 지속 가능한 일자리, 믿을 수 있는 돌봄체계가 마련돼야 누구든지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로 변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 위원장은 18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해 윌렘 아데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대담을 벌인다. 국제적 맥락에서 한국의 출산율 추이를 점검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인선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韓, 28년째 ‘성별 임금 차별’ OECD 1위

우리나라는 경제·문화분야에서 선진국 지위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심각한 성차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래 줄곧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 1위의 불명예를 28년째 이어오고 있다. 2023년 기준 OECD 국가의 여성 평균 임금은 남성보다 11.4% 낮았는데, 한국의 경우 그 격차가 29.3%로 가장 컸다. 한국 여성들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심각한 소득 불평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대기업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 연봉은 남성의 70%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가 지난 3월 발표한 ‘주요 대기업의 업종별 남녀 직원 수 및 평균 급여 비교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50개 대기업의 남성 직원 평균 급여는 953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여성 직원 연봉은 6650만원으로, 남성 직원의 69.8% 정도에 그쳤다.

이 위원장은 “주거비는 높고 일자리는 불안정하며 아이를 낳아도 육아의 부담이 온전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한구 사회 현실 속에서 누가 쉽게 출산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아이를 키우는 일은 1~2년의 단기적 과제가 아니라, 20년이 넘는 긴 여정이다. 이 오랜 시간 동안 국가의 정책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많은 여성이 경력단절의 문턱 앞에 서 있다. 승진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많다”며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저출산 “성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결”

그동안 저출산 정책이 자주 바뀌고 정권에 따라 달라졌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부모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는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출산율은 오르기 어렵다”면서 “돌봄 인프라 확충은 물론 기업문화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경력단절 걱정 없이 복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여가위의 역할이자 위원장으로서의 목표”라고도 부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3년간 부처 폐지 기로에 놓였던 여가부는 기사회생하게 됐다. 정권에 따라 여가부 존폐를 두고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는 데 관련해선 “여가부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 기능 자체가 사라져서는 안된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여가부의 기능을 조정하고 효율화하되,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능이 오히려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불확실성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향해서는 응원의 말을 건넸다. 이인선 위원장은 “감당하고 있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다. 그 무게를 덜어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여유와 기반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정치를 하는 책임이자 다짐”이라고 말했다.

이인선 위원장은…

△제21·22대 국회의원 △영남대학교 이학사·이학석사·이학박사 △경상북도 정무·경제부지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