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 ‘박영선號’ 중기부 첫 직제개편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박영선 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 직제 개편에 나선다. 오는 7월 지정을 앞두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공식 설치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과 관련해서도 지원단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전문인력을 증원키로 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생길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운영, 규제특례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신기술 기반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非) 수도권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다. 중기부는 그간 조직내 규제자유특구 TF를 구성해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한 바 있다. 그 결과 최근 지자체 특구계획 10개를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국장급 조직으로 산하에 기획총괄과, 규제자유특구과 등 2개과를 신설하며 정원은 20명이다. 이번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로 앞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규제자유특구 협의대상 선정 등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며 “다음달 초에 정식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기 옴부즈만 지원단에 대한 개편도 진행된다. 지원단장의 직급을 기존 3·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상향하고 정원도 2명을 확대키로 했다. 지원단장 지급 상향으로 타 부처와의 조정능력을 높이고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인력을 증원해 전문성도 한층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침해 조사인력도 충원한다. 더불어 업무 연관성과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정책국 산하 거래환경개선과를 소상공인정책실상생협력국으로 이관하는 기능 개편도 추진한다. 따라서 대·중소 상생협력 및 수·위탁거래 기능이 기존 중소기업정책실에서 소상공인정책실로 이관되며 일자리 정책 및 인력지원 기능의 경우엔 기존 창업벤처혁신실에서 중소기업정책실로 바뀌게 된다. 기술인재정책관의 명칭도 기술혁신정책관으로 변경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스마트공장 등 주요 업무로 기술인재정책국에 업무가 많이 몰렸는데 기술혁신정책관으로 바꿔 본래 임무에 집중하도록 조정했다”며 “상생협력 기능도 소상공인 쪽으로 옮긴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한 중기부 조직과 인력의 보강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정책고객인 중소기업에 질 높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기부 조직과 기능 보강은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