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탓에 흡연 늘어날 가능성 거의 없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의 대체재로서 흡연을 증가시키는 관문효과(gateway effects)는 거의 없는 만큼 일반담배에 대한 차등 세율 적용이 국민들의 금연을 늘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성대 글로벌경제연구원 소속 박영범·홍우형 교수팀은 8일 ‘전자담배의 관문효과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최근 수년간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궐련형 전자담배 도입이 흡연자나 흡연 빈도의 양적 확대를 조장해 흡연으로 통하는 관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이 연구를 시작했다”며 “다만 담배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도입이 흡연의 양적 증가에 기여하는 관문효과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우선 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해 궐련형 전자담배가 도입된 시기 이후 전체 담배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가 늘면서 일반담배 판매량이 유의하게 줄어들어 전자담배가 일반담배 수요를 대체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팀은 “닐슨코리아의 담배 산업자료를 활용해 담배상품 구매로 발생되는 효용함수를 네스티드 로짓 모형을 통해 담배상품 구매의 수요함수를 도출한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

의 일반담배 대체관계로 인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도입이 흡연의 양적 증가에 기여하는 관문효과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요 증가가 일반담배 흡연을 대체함으로써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흡연의 양적 확대에는 영향이 없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담배상품의 가격 탄력성을 분석해 “담배상품의 가격 상승 시 비흡연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보면 일반담배는 탄력성이 0.02인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0.008에 불과했다”며 “이는 이종 담배 간 차별적 담배세를 적용할 경우에 일반 궐련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비흡연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팀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비해 일반담배에 더욱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금연정책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면서 “또 담배의 외부 비용(external cost)에 비례해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담배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등적인 과세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