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결코 성역 아냐…사법개혁 반드시 완수"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 직후 조희대 사법부는 물론 국민의힘을 저격하고 나서면서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승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가 시대적 책무이자 국민적 요구에 답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결코 성역이 아니다. 사법개혁과 내란재판 지연 문제, 내란세력 심판에 대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과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겨냥 “국민의힘은 ‘침몰 직전의 난파선’ 조희대 사법부의 대변인인가”라며 “아전인수식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백 대변인은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전직 최고 법관들과 다수의 법학자들은 사법개혁을 자초하며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비유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깊은 우려에 공감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는 사법개혁은 시대적 책무이자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공청회 참석자들을 편 가르기 하고, 논의의 앞뒤 맥락을 의도적으로 잘라내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문명국가의 역사를 민주당의 권력욕으로 더럽혔다’는 식의 왜곡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짓밟은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당 국민의힘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백 대변인은 “불법계엄 1주년이 되도록 내란재판이 단 한 건도 선고되지 않아, 사법부를 향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사법개혁과 내란청산을 방해하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