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사업장 신용평가 때 과거실적 인정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앞으로 법인전환 사업장이 은행 신용평가를 받을 때 과거 개인기업 실적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초기 시설투자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재무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은행이 법인전환 기업의 신용평가 때 전환 전 실적을 반영하지 않아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중기대출 취급 은행 18곳 중 8곳은 이를 내규에 반영해 향후 신용평가 때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은행은 업무매뉴얼 형태로 시행하되, 개별 심사역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또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장치산업처럼 초기 시설투자 등으로 인해 재무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한 기업은 재무평가 결과를 조정해 합리적인 신용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을 지출할 때 ‘영업비용’으로 처리돼 영업수지가 악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장치산업과 같이 초기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중소기업은 주로 차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높아진 부채비율로 인해 신용평가 때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컸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대출 담당자들이 중소기업 대출 면책제도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면책심사가 검사부와 독립된 조직에서 이뤄지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실제 금감원이 은행 중기대출 담당자 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보이지 않는 영업점 성과평가(46%)나 인사상(32%)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궁 금감원 중소기업지원실 팀장은 “이번 중기지원 방안으로 신용평가상 불이익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현장에서 중기대출 면책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