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발생률 내국인 2배, 지난해만 1200억 체불"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주인권단체들이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이주노동자조합,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등으로 구성된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5일 성명을 내 정부 차원의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주장했다.

이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주 노동자 체불 임금만 1215억원에 이른다. 2017년에는 780억원, 2018년 970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이주노동자 체불 임금 신고액이 급증하는 추세다.

고용부 정부공개 청구로 받은 ‘내외국인 임금체불 현황(2023년 말 기준)’에 따르면 전체 신고 노동자는 27만5000여명, 이 가운데 외국인이 2만7000명(9.8%) 수준이다.

임금 체불 신고 비중은 전체 노동자 대비 외국인 비중인 4.2%(2195만명 중 92만명)보다 높아 평등연대는 “체불 임금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등연대는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가 언어와 법 제도에 서툴러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초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주지 않거나, 노동시간 기록을 줄이고 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한다”고도 지적했다.

평등연대는 임금체불 외에도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확대하면서도 지원 인프라는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규모가 대폭 축소된 대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