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받아 혼자 마련한 집도 이혼시 재산분할 하나요?[양친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사진=챗GPT)

월세로 시작한 결혼 생활은 아이가 커가면서 전세를 몇 번이나 거쳐야 했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꾸준히 청약을 넣었는데요. 3년 전 드디어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당시 제가 분양가의 10%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청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한 후엔 중도금 지급을 위해 영끌까지 해야 했죠. 그동안 투자했던 주식이며 모든 것을 처분해 아파트 분양대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우리의 경제적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아파트값이 오르니 당장 부자가 된 것 굴었습니다. 새로 이사 갈 집에 둘 가구와 전자제품을 고르고 골프까지 치러 다니는 겁니다. 모든 경제적 부담감은 제가 다 떠안아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섭섭했고 늘 불안했습니다.

결국 저희 두 사람은 쌓여온 불만과 반복된 갈등으로 이혼에 합의했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한 이후 저는 아파트 나머지 잔금과 그 밖에 시스템에어컨, 발코니 확장비용 등을 납부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지금은 처음 분양가보다 훨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자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제가 모두 부담했는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남편 이름으로 당첨된 분양권에 대해 아내의 권리는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배우자 일방이 혼인 기간 중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 하던 중 혼인 관계가 파탄됐더라도, 혼인 기간 분양대금이 납입 되고, 배우자가 가사, 양육, 재테크 등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노력을 했다면 분양권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연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혼인 파탄 전에 분양 계약상 분양대금을 얼마나 많이 납부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혼인 파탄 전에 납부된 분양대금이 계약금 정도에 불과하다면 분양대금만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혼인 기간 중 대부분의 분양대금이 납부돼있고 혼인 파탄 이후 아파트 잔금과 시스템 에어컨, 발코니 확장비용만 남아있었다면, 아파트 자체가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금의 출처,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입한 기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에서 이혼 한다면, 프리미엄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법원은 혼인 파탄 전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을 얼마나 많이 납부했는지, 납부한 계약금의 출처가 어떠한지, 쌍방의 기여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을 달리 판단합니다. 가령, 별거 전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이 대부분 납부가 됐고, 별거 이후 납부한 금액이 분양대금 전체 비율에서 소액만 남아있었다면,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은 변론종결일의 분양권 시세가 분할대상 재산이 될 것입니다. 반면 별거 전 분양권의 계약금 정도만 납입 되어 있었다면 혼인 기간 납부 한 계약금만이 분할대상 재산이 될 것입니다.

-혼인 파탄 이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경우, 재산분할은 어떤가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별거 전 분양권에 대해 계약금만 납부 한 상황이라면, 분할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은 혼인 기간 납입한 계약금에 한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금의 출처에 따라 계약금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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