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LH 사업부지서 불법증여 등 정황 210건 확인…세무조사 의뢰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증여세 등 탈루 의심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보폭을 넓힌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유재성 공보책임관은 26일 “3기 신도시 지역을 포함해 LH에서 진행한 사업부지의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를 분석해 내사를 지시하고 있다”며 “이 중 편법증여와 명의신탁,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를 선별해 총 210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특수본 관계기관지원팀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러 측면으로 불법 정황을 확인한 결과 세무조사까지 이어진 것이다.

특수본은 이날 현재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 225건·943명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기획부동산 등 기타 부동산 사건 229건· 905명을 내·수사하고 있다. 이 중 12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600여명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불법 정황이 드러난 부동산 자산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전 몰수보전이 8건이 인용돼 총 298억원이 몰수됐다. 현재 6건, 약 50억원 상당의 자산을 추가로 몰수보전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특수본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직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위공직자 4명과 국회의원 5명, 지자체장 11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특히 지금까지 거론된 인물 중 가장 고위직인 차관급 전(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이모씨를 지난 23일 소환해 약 14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전 청장은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한 토지와 부지 내 철골구조물을 사들였다. 이는 인근 지역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지 9개월 전이었다. 이씨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최고 위치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유 공보책임관은 “(이 전 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소환할 예정”이라며 “첫 소환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직의원으로는 첫 사례다.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2일 특정 기업의 부동산 관련 부정대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그 가족이 최대 주주인 회사가 진해항 일대 땅을 투기하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다른 법인회사와 함께 진해항 제2부두 터(장천동 782번지 일대)를 감정금액의 절반인 27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매입한 땅의 일부를 되팔아 3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공보책임관은 강 의원을 제일 먼저 압수수색한 이유에 대해 “수사를 하다 보면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런 이유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강 의원의) 혐의가 더 짙다고 보거나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