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본급 너무 높다"…정신재활시설 신규 직원 월급 삭감 논란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정신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낮추면서 시설측의 반발이 일고 있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환자 관리 위험·부담이 다른 시설보다 큰 상황에 인건비를 줄이면 다른 지역 시설로 이탈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다.

인천지역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정신질환자, 가족 등 200여명이 4월28일 인천시청에서 정신재활시설 기본급 변경 철회 요구 집회를 연 뒤 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정신재활시설협회 제공)

18일 인천시와 인천정신재활시설협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인천지역 정신재활시설 기본급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신규 채용하는 원장·직원이나 신규 시설의 종사자가 대상이다. 종사자가 1~7명 규모인 정신재활시설의 기본급이 다른 소규모 시설(지역아동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등)보다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주간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에서 월 309만원을 받던 5호봉 원장·전문요원(간호사, 임상심리사 등)의 기본급은 기존 과장·생활복지사가 받던 282만원으로 27만원 줄어든다. 5호봉 과장·생활복지사의 기본급은 월 282만원에서 20만원 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새로 채용하는 5~10호봉 원장·직원의 기본급을 낮췄다. 정신재활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비·구비로 지급한다.

시는 또 정신질환자 공동생활가정(거주시설)의 인건비 지원 중단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 입소자 현원이 정원 대비 연평균 50% 미만이면 종사자 1명의 인건비 지원을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현원이 6개월 평균 60% 미만이면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 이후 6개월간 개선하지 않으면 전체 지원을 끊기로 했다.

정신재활시설측은 인천시가 보건복지부의 기본급 기준 권고(원장 기준 월 344만원)를 무시하고 임금체계를 낮춰 전문요원 채용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시설 종사자들의 타 지역 이탈이 늘어날 것도 우려했다.

인천정신재활시설협회 관계자는 “올 3월까지 인천시는 복지부 기준을 준수해 정신재활시설 기본급을 지급했지만 4월부터 기존 직원과 신규 직원 간 임금 차별이 생기게 됐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타 시설과 별도로 정신재활시설 기본급을 권고한다.

협회는 또 “정신재활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전문요원을 1~3명씩 채용해야 하는데 기본급 인하로 앞으로 채용이 어려워질 것 같다”며 “전문요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경기·서울로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신질환 특성상 입·퇴소 변동성이 커서 공동생활가정(정원 4~6명)은 정원 채우기가 어렵다”며 “보조금 지원 중단에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측은 “인천 정신재활시설은 종사자가 1~7명인 소규모 시설인데 비슷한 규모의 다른 시설보다 기본급이 높다”며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본급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기준을 준수하고 싶지만 형평성을 맞추려면 재원이 부족하다”며 “혼란 최소화를 위해 신규 종사자부터 변경 지침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생활가정 인건비 중단 강화에 대해서는 “시설 환경, 재활 프로그램 등을 개선하려는 취지가 있다”며 “시설측 반발을 고려해 시 내부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