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장윤기 사건, 검찰개혁 미룰 핑계 안 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미루거나 후퇴시킬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최근 검찰 조직과 수사권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별 사건과 제도 개혁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취임사에서 도정 기조 중 '공정'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윤기 사건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지만, 이를 이유로 검찰개혁을 늦추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사건의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결국 과거의 권한 구조를 유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개혁은 예외 없이 추진돼야 하며 특정 사건을 이유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검찰 권한 조정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일관되게 제시해 온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추 지사는 SNS에서 “사건 하나를 들어 개혁 전체를 멈추자는 논리는 결국 기존 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며 “검찰개혁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제도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견제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 속도와 방향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권 내에서도 개혁 방식과 세부 입법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추 지사는 개별 사건과 별개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권한 축소라는 개혁 기조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