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디지털자산 회계 제도 쟁점, 논의할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회계 기준을 시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논의를 할 것임을 예고했다.

최운열 회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AI 디지털플랫폼 시대, 회계와 법의 역할’ 주제로 열린 춘계 공동특별심포지엄(한국재무관리학회·한국금융법학회·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 한국재무관리학회·한국지역경영원 주관)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AI 기반 회계와 감사의 혁신, 그리고 디지털자산과 플랫폼 경제를 둘러싼 회계·법률 쟁점은 이제 기업 현장의 중요한 과제”라며 “AI 시대에 부합하는 회계·감사 실무, 내부회계관리제도, 데이터 거버넌스 그리고 디지털자산 관련 회계 처리와 제도상 쟁점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 및 학계·실무계와 함께 충실히 논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1950년생 전남 영암군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영학 학사 △조지아대 경영학 석사·박사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증권관리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제18대 한국증권학회 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금융학회 회장 △금융감독선진화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사진=이영훈 기자)

현재 비트코인은 국내 회계상 무형자산 등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수익이 나도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손상차손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는 확실한 이익만 인정하고, 예상 손실은 미리 반영하는 회계의 기본 원칙 때문이다. 하지만 손실만 계속 반영하는 재무제표로 인해 실제 가치가 왜곡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때문에 시대에 맞게 디지털자산 관련 회계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의형 전 한국회계기준원장(전 삼일회계법인 대표)은 최근 펴낸 저서 ‘회계의 새로운 지도’(한울엠플러스 펴냄)에서 “자본시장의 구조와 질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회계는 그렇지 않다”며 “오래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내 회계 및 제도 변화를 촉구했다. 경제 환경이 바뀌고 자본시장의 구조와 질서가 변화하는 시대에 회계 인프라 역시 시대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김 전 원장은 “앞으로 회계 기준은 디지털 화폐 성격인 스테이블코인, 화폐와 금의 중간 성격을 지닌 비트코인, 화폐 기능이 약한 알트코인으로 구분될 것”이라며 회계 기준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과거에는 가상자산 전체를 하나로 봤는데 앞으로는 화폐 기능 수준에 따라 코인의 회계 처리도 2개 이상으로 구별될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해 이용성 EY한영회계법인 파트너(상무)는 10일 춘계 공동특별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토큰 발행 기업은 토큰 및 플랫폼 개발과 관련해 개발 원가가 (회계상)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 다양한 유틸리티 토큰을 언제 수익으로 (회계상)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가 현재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파트너는 “국내에서 위메이드, 컴투스홀딩스,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등의 게임사들이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고 토큰을 발행하고 있으나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돼 (회계상)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된다”며 업계 현실과 회계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