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종합평가’ 도입…주택공급 속도전 독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서울시는 주택 공급 속도와 직결되는 자치구의 사업 추진과 행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11월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자치구에 기관·직원 표창, 재정지원 및 인사상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일러스트=챗GPT5.0

서울시는 지난 3월 기준 494개 정비사업을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갈등조정, 적극행정 사례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이며, 정량평가(70점)·정성평가(30점)·가점(20점)·감점(10점) 체계를 적용한다.

정량평가(70점)는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등 공정촉진 노력을 측정한다. 정성평가(30점)는 갈등관리·적극행정·서울시 정책 추진 등 자치구별 사례를 종합 심사한다. 여기에 조직관리 및 역량강화 항목에는 가점(최대 20점)을 준다.

정비사업 정보 공개 플랫폼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정보공개 관리가 미흡한 자치구는 감점(최대 10점)을 적용해 행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 지연 여부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표준처리기한 준수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자치구별 순위에 따라 S등급(5개구)·A등급(10개구)·B등급(10개구)으로 구분해 매년 12월 공개한다. S등급 자치구에는 기관 및 직원 표창과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A·B등급 자치구 중 우수 직원에게도 표창을 수여해 현장 중심 적극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종합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정비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고 기관의 책임성과 정책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인·허가 공정관리를 강화해 주택공급 실행력과 공급 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