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 드라이브, 한-미 FTA에 불똥튈까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고용을 위한 수출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면서 한국과 추진 중인 자유무엽협정(FTA)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특히 백악관이 미해결 쟁점 논의 대상에 한국 자동차 분야가 포함될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 이미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 업계 불만이 증폭됐던 만큼 오바마 대통령의 확고한 부양 의지에 힘이 실릴 경우 FTA 비준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 수출 부양 노력에 한-미 FTA 중심과제 급부상

지난 7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주요 수출기업 수장으로 구성된 수출위원회(Export Council)를 구성하고 수출 강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오바마는 이미 5년 안에 미국의 수출을 두 배 이상 늘리겠다고 공언해왔고 이날 수출위 구성은 이런 맥락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 등 3개국과 체결한 FTA 협정 비준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앞서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한-미 FTA 비준 의사를 강하게 밝혔고 오는 11월 한국에서 예정된 G20 회의 이전에 관련 쟁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FTA 합의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한-미 FTA 성사 시 100억~110억 달러 규모의 수출 증대와 함께 약 7만명의 고용증가가 기대되고,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더 낮아지고 미국의 서비스 수출이 증가하면 수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백악관 "車조항 문제" 이례적 발언..업계 반대도 심해
 
그러나 그동안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FTA 재협상 요구가 높았고 미국 백악관 역시 이례적으로 이에 힘을 싣는 발언을 내놓으며 예측은 쉽지 않다. 
 
백악관은 미해결 사안에 대한 해소없이 FTA 비준을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FTA 비준을 확신한다면서도 "우선 순위는 명확한 해결을 짓는 것"이라며 비준 과정이 있는 그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과의 자동차 관련 FTA 조항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드와 전미자동차노조(UAW) 등 미국 자동차업계도 오바마 대통령의 비준 강행 의지에 대해 관세 철폐 등에 반대를 표시하며 결사 반대 의지를 표시했다. 

◇ 표심잡기 위해 업계·의회 설득해야..韓 압박 수위 높일듯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표면적으론 한-미 FTA 비준 강행 의지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이를 위한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업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한국에 대한 변화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자동차 업계는 물론 의회도 설득해야 하는 상황. 보호주의 입장이 강한 민주당원들은 현 안대로 FTA를 통과시키는 것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FTA가 부시 정부의 산물인터라 공화당 의원 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지만 최종 비준을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표도 반드시 필요하다.
 
맥스 바쿠스 민주당 상원 의원은 "한국에 대한 비합리적인 관세 장벽이 제거되지 않는한 비준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