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신한사태 원칙대로 책임묻겠다..여론재판 부적절"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신한금융사태`와 관련, "원칙과 규정에 따라 적법한 수준의 책임을 묻겠지만 무조건적인 동반퇴진으로 여론재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 공급 실태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현장점검을 위해 영등포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사 결과 '주의·경고' 정도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도 퇴진하라 할 수는 없지 않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꼭 동반퇴진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5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신한사태 관계자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는 발언 이후 금융당국이 '3자 동반퇴진론'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여지자 `관치논란`의 가능성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권 부원장은 금융위가 추진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법에 금융지주사 CEO의 임기를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고승덕 국회의원 측에서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는 이미 법안을 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