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일부은행 대출금리 상승 죄송.. 10월부턴 내려갈 것"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일 한국은행의 8월 기준금리 인하에도 4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한 것과 관련 “비록 ‘오비이락’ 성격이 있지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출석, 최근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농협·하나·기업·외환은행은 대출금리가 상승해 가계·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8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내린 이후 13개 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도 인하했지만,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했다”며 “그러나 전체 금리 수준을 봤을 때 3.5% 내외로 대출금리를 인상 또는 인하한 은행 모두 절대금리 수준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또 “(대출금리를 올린) 4개 은행은 이미 5월~7월까지 가산금리를 의도적으로 내려 특판형식으로 대출을 장려한 것인데, 이를 8월에 다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한 효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금리가 인상된 은행들은 가산금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하고 있고, 10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며 “이와함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모든 업계의 수수료를 적정한 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비교공시 등으로 소비자들의 판단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압력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출금리 안정과 같은 일시적 노력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에 안전설비 투자자금 등을 조속 집행토록 하겠다”고 했다. 또 “기술과 사업성이 있는 기업이 담보가 없으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가지고 기술금융을 확산시키고 모범기업을 육성하는 실천계획을 추진중”이라며 “금융회사의 보수적 관행을 타파를 위해 직원제재는 90% 이상 감축하고 기관제재 중심으로 하는 등 감독방식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새누리당 지도부회의 출석은 김무성 당 대표가 최근 연이어 일부은행의 대출금리 관행에 대해 지적하면서 관련 보고를 받겠다는 지시에 따라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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