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지역 균형발전 위해 지자체간 연대책임 의무, 헌법에 못박아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사진=행안부)

[제주(서귀포시)=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분권을 시행하는데 있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간 연대책임 의무를 헌법 차원에서 못박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참석에 앞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지방분권이 시행됐을 때 못사는 지자체에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득을 얻는 지자체가 어려운 지자체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연대책임 의무가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독일은 부자주가 가난한주를 도와주는 구조”라며 “우리처럼 이렇게 지자체별로 이기심이 나타나면 큰일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개헌이 이뤄진다면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분명한 건 지방정부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의 1차적 책임을 진다는 것”이라며 “헌법에 중앙이 지원하는 업무, 최종적으로는 (지자체간) 연대의무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분권 공식 논의기구인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정분권 개선 잠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김 장관은 국민적 합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장관은 “사실 지금의 세종시는 어수선하고 공무원들은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차 안에서 시간을 다 보낸다.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며 “헌재가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치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국민투표에 붙여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연내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와 과기부, 해경 등 여러 부처들의 이동 문제를 같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권마다 그림이 달라지니 거기서 오는 혼란이 보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강제 차량2부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가 우리국민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면 누가 제안했든 정확하게 데이터를 놓고 토론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의원들에게도 보좌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인대 개인으로 그런 관계를 맺는건 아직 국민정서상 거부감이 있다”며 “만약 보좌관제도를 도입한다면 채용과정은 반드시 공채로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듭되는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불출마한다는) 개인적 입장은 분명히 했다”며 “대구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생각보다 대구시민들이 기대하는 인물군이 상당히 다양화돼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