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긴데 대선공약서 해법 안보여…1회성 소상공인 지원 남발"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소상공인 지원을 경제 분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소비 진작은 1회성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사진=한국재정학회 토론회 영상 캡처)

우윤석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평가 대토론회’에서 경제분야 공약평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토론회는 한국재정학회·SBS·중앙일보 등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대내외 여건 악화로 한국 경제 올해 성장률이 0%대에 그칠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14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월 1.6%에서 0.8%로 낮춰 잡았다. 3개월 만에 절반으로 떨어진 것이다. 우 교수는 “올해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때 보다 안좋을 거란 평가가 나온다”며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에서 명확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우 교수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0대 공약을 통해 제시한 이행 과제는 각각 △117개 △67개 △35개였다. 이 중에서 경제분야 과제는 △30개(25.6%) △17개(25.4%) △12개(34.2%)로 민주당에서 가장 많았다.

우 교수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소상공인 지원을 공통적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화폐’ 확대를,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를 밝혔다. 다만 우 교수는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없이 상품권을 뿌린다고 경제가 좋아질지는 의문이다”며 “소비 진작은 1회성에 그치기 쉽기 때문에 효과성을 파악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의 차별점으로는 중소벤처, 서민경제 관련 재정 지원 확대가 주를 이뤘다.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위해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고성능 GPU 5만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우 교수는 “GPU를 구한다고 해도 물이나 전기를 끌어올 방안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송전계획이 없다”며 “또 전세계적으로 GPU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현실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의 감세를 통한 중산층, 서민 지원 등이 차별점으로 꼽힌다. 그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 기업투자종합센터 설립 등을 내세웠다. 다만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대책은 있지만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담기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우 교수는 “우리나라는 투자가 많이 유출된다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산층 세제 감면을 공약으로 걸었는데, 중산층의 범위가 모호해 의도치 않더라도 부자 감세가 될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석 후보는 규제혁파를 가장 많이 강조했는데, 아이디어는 좋지만 기득권 반발 문제와 안전 문제로 동력을 잃기 쉽다고 분석했다. 우 교수는 “민주당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국민의힘은 기존 정권과 차별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