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데이터량 30% 확대해라"..통신사들 "글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6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통신요금을 더 내리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의 최대 화두는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될 불법보조금 지급 영업정지에 대한 것이었지만, 미래부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을 CEO들에게 제안했다.

미래부 통신정책국이 언급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은 10개가 넘는다. 먼저 △대통령 공약이었던 가입비폐지를 올해 전년대비 50%를 해서 내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LTE와 3G의 데이터 제공량을 30%이상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중·저가 요금제에서도 연내 허용하고 △스마트폰보다 비싼 일반폰(피처폰) 데이터 요금을 인하하라고 했다. 이밖에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개편과 함께 △선택형 요금제 확대도 주문했다.

특히 △6만 2000원 월정액인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를 실제로는 4만 6000원 받는 부풀리기 요금제를 정상화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제 선택권 강화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한 음성통화요율 인하 △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 출시 △유심(가입자식별모듈) 가격의 20% 인하 등도 건의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 요금인하 방안에 사업자들이 대부분 수용했지만 데이터 다량 이용자 부담 완화와 유심 가격 인하 방안, 정액요금제 부풀리기 시정 등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영업정지가 이뤄지면, 통신사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 추가적인 요금인하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제공량 30% 확대나 요금제 할인 관행 등은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또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출고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통신비는 정보비라는 인식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비용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귀한 정보를 얻지 않는가”라면서 “단말기 값이 가계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찬 간담회에는 최문기 장관과 최재유 정보방송통신정책실장, 이주한 통신정책국장, 황창규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032640)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인사말에서 “각사 CEO님들 반갑습니다. 특히 황창규 회장님 축하드립니다”라고 언급했고, 황 회장은 엷은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였다.

왼쪽부터 하성민 SKT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황창규 KT회장.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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