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스마트공장 보급, 특정기업 몰아주기 심각"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스마트공장 보급이 시작된 2014년 이후 보급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 919개 중 137개(15%)가 10회 이상 보급사업을 수행하면서 보급물량의 3분의 2 정도를 가져가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서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공급기업 현황’에 따르면 2014~2017년까지 보급된 스마트공장은 총 5003개이며 이를 공급한 기업은 919개였다. 산술적으로 기업당 평균 5.4회 참여했다.

그러나 기업별로 보면 쏠림현상이 심각했다. 공급기업 919개 중 10회 이상 참여한 기업은 137개로 이들이 보급한 공장은 3280개였다. 참여기업의 15%가 전체 스마트공장 보급의 3분의 2를 담당한 것이다.

50회 이상 참여한 공급기업도 10개(1.1%)에 달했는데, 이들은 총 809개를 공급해 기업당 평균 80회 이상 참여했으며 전체보급량의 16%를 차지했다. 이들이 수주한 보급사업 비용만 정부예산 336억원을 포함 758억원에 이르며 이는 스마트공장 총 구축비용 5619억원의 13.4% 정도다.

가장 많이 참여한 ‘H사’는 연매출 1조 1000억원, 직원수 1700여명의 대기업 계열사로 총 137회 참여해 41억원의 정부예산 포함 총 82억원 규모의 보급사업을 수주했다. 다음은 ‘D사’로 115회 참여해, 138억원(정부예산 54억원)의 보급사업을 수주했다. 한편 이들과 다르게 직원 수가 9명에 불과한 ‘모기업’도 80회가 넘게 참여하기도 했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통해 과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인지도가 높고 수행경험이 많은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곽 의원 측은 “결국 정부가 보급기업 목표달성을 위해 숫자 늘리기에 집중하는 사이, 특정기업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스마트공장 생태계구축에 필요한 공급기업 육성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