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선거 전 고유가지원금 집행 완료한다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다음달까지 지원을 완료하고, 대중교통비 환급은 이달 이용분을 소급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9조원을 상반기 내 집행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11일 임시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추경의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26조 2000억원 가운데 25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중 10조 5000억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집행을 목표로 세웠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과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27일 1차 지급하고, 내달 18일 2차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1차 지급 전 국고보조금 80%를 지방정부에 교부한다. 긴급복지는 이달 중 지방정부 교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저소득 위기가구 요청에 따라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영화·공연은 5월에, 숙박 할인 지원은 6월 지원을 개시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등유·LPG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순차 지급하고 대중교통비 환급은 차량 운행 제한 등 교통수요 관리 조치에 따른 국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달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을 추진한다.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은 이달 중 지원기업을 선정해 나프타 수입금액을 지원하고 석유비축사업도 비축자금을 상반기 중 전액 출자해 석유 수급 여건과 국제 유가 상황을 등을 고려해 비축유 적기구입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석유 최고가격제 소요 드응ㄹ 위한 예비비와 지방교부세 등 14조 4000억원도 집행상황 점검 범위에 포함한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국민께 정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를 전하는 일”이라며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효과가 결정되므로 계획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확정된 추경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나프타 등 공급망 안정화, 민생·산업 피해지원 등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병행해 집행 관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