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전주혜, '피해 호소인' 지칭 논란에 "법률용어에 없는 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판사 출신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를 두고 민주당 핵심 정치인들과 서울시가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 “‘우리는 피해 사실을 인정할 마음이 없다’는 뜻으로 읽혀진다”고 했다.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뒤늦은 사과가 있었다”라며 “사과의 대상은 ‘국민들’에게 하는 것이었고, ‘피해 호소인’에 대해서는 위로의 뜻을 전했다. 민주당과 서울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 여성’,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에게 뒤늦게 사과했지만, 여전히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고집하고 있다. 이에 박 전 시장에게 가해자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을 꺼리는 민주당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사진=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 페이스북)

진 의원은 “고소인 법률대리인은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이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했다.

이어 “즉 일방적인 피해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외에 (고소인이 조사받던) 8일 밤 박 전 시장과 참모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라며 “이 회의에서는 (시장직) 사임까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는 언론 보도와 박 전 시장의 행적을 보면, 피해자의 주장은 한낱 ‘호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빙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 경우 법률적으로나 일반 상식적으로나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민주당과 서울시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법률용어에도 전혀 없고 일반적으로도 생소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일까”라며 “그 의미는 ‘우리는 피해 사실을 인정할 마음이 없다’고 읽혀진다. 결국 진정한 위로나 사과를 한 것이 아닌 셈이고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이 사건은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피해자의 용기와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