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수감된 재벌 회장, 1인실에서 월평균 19회 접견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배임과 횡령 등 수백억~수천억원의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인 재벌 회장들이 감옥에서도 각종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태원 SK 회장,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 등 각종 비리로 수감된 재벌 회장들이 1인실 기거했다. 더욱이 이들은 과다 접견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

465억원 횡령으로 유죄를 받은 최태원 SK회장의 접견횟수는 342회로, 월 평균 18번의 접견이 이뤄졌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의 접견횟수는 504회(월 22.9회),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145회(월 18.1회) 등이다. 조사된 재벌회장들의 평균 접견횟수는 월 19회에 달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독거방 수용은 교도소장의 재량사항이다. 하지만 모든 재벌 총수들이 예외 없이 독거방에 수용되는 것은 재량을 빙자한 과도한 선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법무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선처론을 꺼내들며 정부가 가석방 또는 사면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춘석 의원은 “불법과 비리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회장의 부재가 경영난으로 이어질 만큼 허약한 기업이라면 체질을 개선하는 우선”이라며 “정부가 기업인 사면의 근거로 ‘경제활성화’를 되풀이했지만 사면효과가 수치를 증명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인 범죄 무관용 원칙’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