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올해 국세감면 47조..서민과 중소기업에 혜택 집중"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올해 약 47조원의 국세 감면이 예정돼 있다”며 “국세 감면의 대부분 서민·중산층과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계획을 확정했다. 저소득층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조세정책을 통해 약 47조원의 국세를 감면할 예정”이라며 “서민·중산층에게 국세 감면 혜택의 70.4%를, 중소·중견기업에게 66%가 집중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대기업과 부자 위주로 감세했던 지난 보수정권 정책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당정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서민중심 기조 하에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주고 정규직 전환처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도 지속적으로 세제지원 혜택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 재정비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근로소득세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더불어 당정은 대외적 경제변수와 리스크를 감안해서 세수여건을 세심히 모니터링하면서 정책을 펴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수관리 못지않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당정 합동 확대 재정집행 관리회의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또 포항지진 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수가 촉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범으로 지적된 지열발전소는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국책사업인데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작성한 안전관리 매뉴얼도 날림과 부실 그 자체다. 업체 선정 과정도 의혹 투성이다.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당정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다.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선 엄정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지난 보수정권이 부른 부실과 참사일 뿐 현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무관하다”며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지 지열발전과 무관하다. 앞으로도 안전 역점에 준 에너지 정책에 속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