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부동산서 생산적 금융으로, 돈의 흐름 바꿔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1997년 말 외환위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고성장’ 국가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장률은 연평균 4%대에 머물렀고, 2010년대에는 2%대 후반까지 내려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올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은 0.9%에서 1%대 초반 수준으로 전망된다.

오늘날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부동산 쏠림, 가계부채, 양극화 심화 문제는 어디서 비롯됐을까. 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을 지낸 저자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단순한 수치상 하락이 아니라, 집값이 삶을 결정하는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에서 찾는다. 생산과 고용, 소득과 소비, 재투자로 이어지는 건강한 산업적 순환이 작동하지 못하면서, ‘저성장-저투자-저고용’의 악순환에 갇히게 됐다는 논리다. 한국의 금융이 오히려 부동산 담보 대출로 자산을 구매하고,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하는 등 ‘생산적 금융’이 아닌 ‘투기적 금융’으로 변모했다는 게 저자의 판단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최근 핵심 경제 전략으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생산적 금융’이란 돈이 부동산이나 자산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과 사람, 지역을 살리는 ‘산업적 순환’으로 기능하는 금융의 구조적 흐름을 뜻한다.

저자는 해법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제시한다. 금융의 흐름을 ‘부동산 담보→대출→자산가격 상승’에서 ‘투자→생산→고용→소득’의 산업적 순환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포용적 금융 체계(청년·무담보 대출, 지역금융 활성화)를 구축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와 공공성 회복(산업금융 협의체 구성, 정책금융 성과 평가 기준 전환)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금융이 부동산과 자산을 담보로만 작동한다면 새로운 산업과 혁신 기업은 자랄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의 양’이 아닌 ‘돈의 방향’”이라며 “금융이 자산 대신 사람과 혁신의 가능성에 투자할 때 3% 성장과 포용경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