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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1-3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으로 수립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년의 해양수산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해양수산 전분야에 걸친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해양수산업의 발빠른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무인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완료해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형 스마트항만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등 해상운송 체계 지능화해 해운항만물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양식장의 2.5%에 불과한 스마트 양식장 비율을 2030년까지 50%까지 확대하는 등 수산업 디지털화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해양수산 근로현장에도 접목해 근로자 안전사고와 수산물 품질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또 수산물 유통체계에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수산물 신선도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2018년 기준 1만명당 2.55명은 항만작업자 사고비율을 2030년까지 0.51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수산물식중독 비율도 4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태풍·연안침식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데이터 기반 예측·대응능력도 강화해 해안 안전사고 예방도 강화한다.
해양환경 분야 친환경 전략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 기준 1% 수준인 친환경선박 전환율을 2030년까지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탄소저감 친환경 항만기술 개발로 항만·선박 미세먼지 저감도 나선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하고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와 수산자원 회복을 추진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비전은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라며 “불확실성이 대폭 증가하는 전환의 시대에도 바다에서 생활하는 사람·생명체가 상생하며 행복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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