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이재명 개헌안, 국민주권주의 강화"[만났습니다]①

[이데일리 김유성 김세연 기자]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여겨졌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돌아왔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강 위원장은 이 후보가 제시한 개헌안과 최근 근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의 개헌안에 대해 강 위원장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 질서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수평적으로 분산시킨다는 방향에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 중 재판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등에서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기존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총괄위원장은 “대통령이라는 직위의 권위와 국정의 연속성에 어긋난다”며 “새로 고소장이 들어온 사건만 중단하고 기존 사건은 계속하자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균형을 잃은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특히 이번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광장에 나온 여성들의 역할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대적으로 여성들이 교육과 성장 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사회에 동등한 주체로 진출해 왔고, 이번 집회에서도 그 흐름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다음은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선거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배경은?

“무언가 결실이나 결과를 염두에 두고 맡은 것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이후 공직 생활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마침 이번 선거가 내란 상황에 가까운 국면으로 전개됐다. 공직 경험을 선거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후보로부터 중점적으로 받은 요청이 있다면?

“총괄 선대위원장은 현재 7명이 있다. 연배가 있는 인사들이나 외부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돼 있다. 나는 특정 역할을 분담받은 것은 아니다. 전체 조직의 조화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개헌을 제안했다. 내용 중 평소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번 개헌안에 내 의견이 직접 반영된 것은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 정책본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과제다. 다만 그 내용은 그간의 다양한 논의가 집약된 결과로 보인다.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 질서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재명 개헌안에서 강조하는 바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헌법적 인식을 철저히 반영한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시간’이라는 표현처럼, 대통령 권한을 수직적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분산시키는 방향이 제시된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실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우리 헌법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직선을 통해 대의제를 이원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했고, 여의도 앞에서 다양한 깃발과 함께 국민들이 모였던 장면은 우리 정치사에서 상징적인 전환점이라 평가한다.”

-대의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직접 민주주의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 모두가 매번 거리로 나올 수는 없다. 결국 대의제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었고, 이를 보다 분산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그동안 논의되어 온 여러 제안들을 포괄하고 있는 공약이라고 본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면서 조정될 수 있다. 현행 1987년 헌법 체제에서 단임제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연임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왔다고 본다. 이 공약은 후보 개인의 의지일 뿐이며, 최종적인 방향은 국회가 주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4년 중임제에 대한 견해는?

“연임제와 중임제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고 본다. 결국 한 차례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기 때문에, 이를 지나치게 쟁점화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이 문제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지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한 논점이 아니라고 본다.”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서도 주목되고 있다. 임기 중 재판 중지가 가능하다는 해석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헌법 제84조는 재헌 헌법부터 이어져 온 규정이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명문 규정이 없어도 대통령에 대한 민형사 재판을 임기 중에는 정지한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국가의 체면을 고려한 조치라고 본다. 따라서 나는 불소추 특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반대한다. 대통령은 특수직이고, 임기 동안 국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 보장은 헌정 질서의 안정성과 직결된다고 판단한다.”

-기존 재판까지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인지?

“그렇다. 헌법 해석상 임기 중에는 기존 재판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이 취임 전 고소당했다는 이유로 취임 이후 중앙지법 몇 호실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반복한다면, 이는 대통령이라는 직위의 권위와 국정의 연속성에 어긋난다. 새로 고소장이 들어온 사건만 중단하고 기존 사건은 계속하자는 주장은 논리적 균형을 잃은 해석이라고 본다.”

-이번 촛불 집회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2003년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시기를 전후해 여성의 사회 진출이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전문직을 중심으로 여성 비율이 30%~40%에 육박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1980~1990년대에 태어난 세대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본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에도 고등학생 여성들이 주도층 중 하나였고, 강남역 살인 사건 때 거리로 나온 이들도 30대 여성들이었다. 이처럼 세대적으로 여성들이 교육과 성장 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사회에 동등한 주체로 진출해왔고, 이번 집회에서도 그 흐름이 이어졌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