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서 '北 인권침해' 논의…"북 인권, 핵개발 긴밀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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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고통으로 만들어진 무기들, 세계 평화 위협"
유엔총회 차원 고위급회의서 北 인권문제 첫 논의
탈북자 2인 직접나와 인권침해 상세 증언하기도
  • 등록 2025-05-21 오전 8:12:26

    수정 2025-05-21 오전 8:12:26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93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가 논의됐다.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한 지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고위급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것이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79차 유엔총회 북한인권 고위급 전체 회의’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긴밀히 연계된 사안임을 언급하며 북한 주민의 고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무기들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북한이 지속 개발 중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전세계 비확산 체제와 국제 평화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컨센서스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 유엔총회 차원에서 최초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인권이사회에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엔의 대표 기관인 총회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외교부의 평가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 대사는 이번 회의가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한 지 20년 만에 최초로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대사는 노예화의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북한의 강제노동 상황과 강화되는 감시와 국경통제, 표현의 자유 제약 상황 등 악화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황 대사는 특히 북한에 억류된 우리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동시에, 강제송환 탈북민들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다수 참석국들도 러-북 군사협력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악화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러 국제 인권 단체와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이 나와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상세히 증언했다. 특히 ‘11살의 유서’ 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인 탈북자 김은주 씨는 젊은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러시아 편에서 싸우며 현대판 노예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2023년 10m 길이 목선을 타고 탈북한 강규리 씨는 북한에 여전히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인권을 박탈당한 채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회고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유엔을 포함, 다양한 무대에서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의미있는 논의가 지속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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