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공공 운영 부족하면 민간이 들어와야” 논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질문에 현오석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철도민영화 논란과 관련, 민영화 찬성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현 부총리는 뒤늦게 “철도 민영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용섭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공기업이 공공부분 운영을 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현 부총리의 발언은 이 의원이 ‘현 정부의 철도 정책이 철도 운영 임대를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와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 나온 답변이었다.

그는 이 의원이 ‘민간이 들어온다는 것이냐’라고 재차 질문하자 “어떤 철도가 전혀 안 다닌다면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변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현 부총리의 발언에 이 의원은 “이건 바꿔 말하면 민영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라면서 “선진 경영 기법 도입에 한계가 있으면 민영화를 하겠다는 건데 이걸 국민과 노조가 걱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도 ‘이건 민영화를 하겠다는 발언’이라며 현 부총리의 발언을 성토했다.

현 부총리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기본적으로 철도에 관해서는 민영화를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미흡한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이에 이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의 수장인 현 부총리가 개념 정리가 안 되어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현 부총리도 헷갈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노조원들을 잡아들이고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현 부총리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을 했다”고 거듭 해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이 한미 FTA 합의 부속서상 ‘철도공사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철도노선 내 철도운영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문건과 배치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현 부총리는 “확인하겠다”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