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108개→129개…도입률 93.1%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이 2023년 108개에서 작년 129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도입률은 93.1%로, 직무중심 보수체계가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안착된 모습이다.

(사지=연합뉴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직무급제는 연차가 오르면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직무의 난도와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하는 임금 체계다. 기재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186개 공공기관의 점검 결과,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3년 108개에서 작년 129개로 도입기관 수가 증가했다.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대부분(81개, 93.1%) 직무급을 도입하는 등 양적으로는 직무중심 보수체계가 점차 안착되는 분위기다. 기타공공기관은 48.5%(48개)가 직무급을 도입했다. 이는 전년(46.4%)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버 점검 결과는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2.5점,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성과 가점’ 1점)하고, 기타공공기관 점검 결과는 각 주무부처에 전달해 부처 평가에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9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0.1%p)를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유형별 최우수 3개(남부발전, 산림복지진흥원, 한식진흥워), 신규도입 우수 3개(한국전력기술, 원자력환경공단, 국토정보공사, 노인인력개발원), 고도화 우수 3개(수자원공사, 원자력환경공단, 농업기술진흥원)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각 기관이 이를 내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우수기관 사례집을 발간하고, 전체 공공기관(331개) 대상으로 직무급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직무급 도입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 설계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