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규제강화의 역설…그림자금융이 美모기지시장 장악

상위 10대 모기지대출 업체 (출처FT, 인사이드모기지파이낸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미국 모기지대출 시장에서 그림자금융(셰도우 뱅킹) 규모가 처음으로 은행권 대출 규모를 앞질렀다. 정부는 금융위기 주범으로 꼽히는 그림자금융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1일(현지시간) 9조8000억달러의 미국 주택대출 시장에서 비(非)은행 대출업체로부터 나온 대출 규모가 처음으로 은행권의 대출액을 앞질렀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퀴큰론스와 PHH, 론디폿닷컴 등 비은행 대출업체, 이른바 그림자금융으로부터의 대출 규모는 패니매이나 프레디맥 등 국책 모기지업체가 보증하는 전체 대출의 53%를 차지했다. 이는 2013년 4월 대비 두 배 수준이다.

그림자금융이란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금융감독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통해 공급된 민간 신용을 말한다. FT는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가 약한 것은 일반 예금자가 아닌 기관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버드 공공정책 대학원(케네디 스쿨)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당국이 은행에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다 강화된 규제를 도입하면서 웰스파고나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 등 대표적 모기지대출 금융기관의 역할이 축소됐다. 그 자리를 그림자금융이 차지하면서 규모가 증가한 것.

정부는 주택대출 시장에서 그림자금융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5월 패니매이와 프레디맥은 비은행 대출업체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했고, 미 법무부는 지난 4월 최대 비은행 대출업체인 퀴큰론스가 연방주택청(FHA)이 보증하는 대출을 실시하면서 고의적으로 규칙을 위반했다며 고소했다. 퀴큰론스 역시 법무부가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맞대응 했다.

마샬 럭스 케네디스쿨 선임 교수 겸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는 “그림자금융 증가는 지난 5년간 도드-프랭크법 시행 이후 나타난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새로운 대출업체들이 많아져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출 기준이 낮아지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출업체들에게 특정 모기지의 손실을 대비한 보험 역할을 하는 FHA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4분기 FHA가 보증한 비은행 대출업체들의 신용점수는 667점으로 은행의 668점보다 낮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쓰러졌던 서브프라임 모기지업체들 점수인 660점대에 근접한 수준이다.

그러나 비은행 대출업체들은 자신들이 미국 모기지시장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밥 월터스 퀴큰론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비은행기관에서 하는 대출이 은행대출보다 위험하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됐다”며 “만약 은행들이 생애 첫 주택구입자나 소수민족, 저소득층 가구 등에 대한 주택대출을 꺼린다면 그 규모는 점점 줄어들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럭스 교수도 “만약 (비은행 대출업체들이) 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집을 갖고 싶다는 아메리칸 드림은 무너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공화당은 은행들이 다양한 대출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리처드 셸비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모기지금융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