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입법화로 아파트관리비 비리 해결할 것"(종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4일 효율적으로 아파트관리비를 관리하고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입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성북구 석관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재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의 59%가 공공주택, 주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매년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시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서민과 중산층 삶을 위협하는 가계부채·전세문제 등 주거대란 문제를 민주당이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며 윤후덕 의원이 이 문제를 전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아파트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회계처리기준 표준화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은 “주민들이 생활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해 부조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정활동을 하면 많은 민생현안에 부닥치게 되는데 대부분 법령 개정을 하면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국회 차원의 입법화를 주문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성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입주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계문제를 감사요청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고 외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이어 “회계처리기준을 법제화하고 아파트 관리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해 정보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동대표와 선거관리위원의 비리를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와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아파트관리비와 관련된 부정부패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여야 대표가 민생국회에 직면해 7, 8월 사이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아파트관리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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