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모리 총리 신년사서 '화폐개혁' 정당성 주장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인도의 모디 총리가 “부패, 검은 돈, 위조지폐는 인도의 사회 조직에 너무나 널리 퍼져서 정직한 사람들조차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최근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온 화폐개혁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부패 및 검은 돈과의 싸움에서 인도 국민들이 정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고 싶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모디 총리는 지난 11월 8일 전체 화폐의 86%를 차지하는 500루피와 1000루피 고액권을 통용 금지시켰다. 신권 교환 또는 은행 예치를 위해 국민들에게 허용된 기간은 지난 달 30일까지였다. 하지만 1인당 출금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은행과 자동인출기(ATM)가 영업개시 몇 시간 만에 현금이 동나는 등 신권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만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모디 총리가 이날 신년사에 이례적으로 화폐개혁에 대한 변명을 담은 것도 국민들의 불신을 잠재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초 인도 전반에 침투해 있는 그림자 경제를 무너뜨리고, 세수 확대 및 디지털 금융 거래 촉진을 위해 실시한 화폐개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디 총리의 입지를 약화시킨 실패한 정책이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한편 모디 총리는 이날 빈민층, 농민, 여성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각종 장려책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올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융자에 대해 90만 루피까지는 금리를 4% 할인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부가 중소기업들에 대한 신용 보증을 강화해주겠다고 밝혔다. 또 임산부와 노인, 농민 등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등도 내놨다.

이들 장려책에는 화폐개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위로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도를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모리 총리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