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①핵 농축·재처리 권한, 이제는 국가전략으로 접근할 때

얼마 전 한전원자력연료에서 ‘핵연료주기는 국가전략이다’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강연을 마친 뒤 오히려 제목이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핵연료주기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의 한 분야가 아니라 국가의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나아가 전략적 자율성을 좌우하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적절한 표현은 ‘핵연료주기는 국가주권이다’일지 모른다.

우리 사회는 원자력 발전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핵연료주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핵연료주기는 우라늄 탐사와 채굴, 농축, 핵연료 제조, 원전 운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재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농축까지를 선행주기,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재처리를 후행주기로 구분한다.

원전 산업의 경쟁력은 원자로를 얼마나 잘 만드는가에만 달려 있지 않다. 연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사용후핵연료까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비로소 원전 생태계 전반을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은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도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원전 건설 능력과 핵연료 설계·제조 기술을 갖춘 국가다. 그러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분야는 국제 협정과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독자적인 활용 범위가 제한돼 있다. 원전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핵연료주기는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배경에는 과거의 경험도 자리한다. 과거 일부 핵 관련 연구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신뢰 문제가 제기됐고, 이후 핵연료주기와 관련한 제도적 제약이 장기간 유지됐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당시와는 다른 위치에 있다. 세계적인 원전 수출국으로 성장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와 국제 핵비확산 체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농축과 재처리는 종종 핵무기 개발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구분해 접근한다. IAEA의 안전조치 아래 평화적 목적의 농축과 재처리를 수행하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핵심은 기술 자체보다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다. 일본은 오랜 기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농축시설과 재처리시설을 운영하며 핵연료주기 역량을 축적해 왔다. 이를 통해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핵연료 공급망의 안정성도 강화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원전 수출국이면서도 핵연료 공급망 전반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 원전 건설 경쟁력은 확보했지만, 앞으로 원전 산업이 핵연료 공급과 사용후핵연료 관리까지 포함하는 종합 서비스 경쟁으로 확대될 경우 새로운 과제가 될 수 있다.

에너지 안보뿐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핵연료주기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가 이어지는 것도 장기간 잠항 능력과 전략적 억제력 확보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여부와 별개로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 기반과 관련 기술 역량은 장기적으로 국가 전략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기술 논의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전략이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원자력계, 산업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더욱 축적하고,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핵연료주기 역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주변국과의 외교적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원전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인 것도 사실이다.

핵연료주기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국가안보를 함께 아우르는 전략적 자산이다. 대한민국이 원전 강국을 넘어 원전 생태계 전반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핵연료주기를 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특임교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