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창업·보육정책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창업’과 관련한 정책공약 발표를 한 후 창업 현장 전문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대권도전을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창업과 보육정책을 대통령 프로젝트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창업정책을 발표한 뒤 “국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이 집중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게 만들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해오던 일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장관에게 위임하면 된다”면서도 “저성장과 저출산 문제는 국무총리에게 맡겨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날 “신림동 고시촌이 실리콘밸리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한다”며 ‘혁신안전망’이라는 이름의 창업기업 육성정책을 내놨다. △정책자금 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경영실패시 검증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창업을 할 경우 경영자에게 무한책임을 지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막아 재창업의 기회를 열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경영 실패 원인이 불법이나 비리가 아닐 경우 신용회복을 위한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바꾸고 성공한 창업자에게는 증권시장 상장과 인수·합병 요건을 완화하겠다”며 “축적한 자산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정부에서 이뤄졌던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경제수석이 재벌대기업에게 연락해 지역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할당해주는 방식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장관, 수석들이 이 문제를 자주, 진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